벌금형 없는특수절도죄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상습범 가중처벌?

 

상습범 비율이 높은 절도죄 사건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유독 상습범이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생계형절도 #도벽 등으로 절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 장난삼아 또는 술김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면 #절도 죄 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 는 단순절도죄의 가중유형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절도하는 경우, 두 번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행하거나, 마직막으로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죄를 행한 경우입니다. #특수절도죄 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범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절도죄보다 폭력적이라는 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절도죄 등의 상습범은 1/2 가중처벌되며, 5명이상 특수절도 행각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상 2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절도미수도 처벌이 됩니다. 절도 행각을 시도했지만, 절도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절도를 시도했지만 범죄 중 체포 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절도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많이 범하는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청소년특수절도 는 친구들끼리 유흥을 위해서 행해지기도 하며, 가출을 했을 경우 생활비를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의 특성 중의 하나는 #공동폭행 #공동절도 처럼 친구와 함께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소한의 #보호처분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죄 사건 경찰수사

범죄를 인정할 때, 무죄를 주장하고 싶을 때?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동의없이 절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 로 오해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장을 보러갔는데, 절취 할 의도없이 계산을 모르고 안한 경우도 있고, 떨어진 지갑을 돌려주려고 했을 뿐인데 절도죄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 등이 생활공간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 절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사건의 인과관계에 맞게 진술하여, 오해를 풀도록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증명하기 복잡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재물이 자신의 영역에 있다면, 이미 사건이 기수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인데요. 범죄를 인정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벌금이 없는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피해자합의 뿐만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사건에 대한 반성, 범행 동기, 개인에 맞는 양형요소 등을 피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호사는 피고인의 감형요소 등을 확인하여, '변호인의견서'등으로 사건의 진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합의 입니다. #피해자합의금 은 피해금액 보상 외에 추가로 전달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소액의 절도행위일 경우 절도한 금액보다 더 높은 피해자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도움으로 현실적인 피해자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은 해결책 일 것입니다.

 

 

변호사 조언

절도죄 감형을 받으려면?

단독 범행이 아닌, 2인이상 합동으로 절도를 한다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한다면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합니다. 흉기를 가지고 있는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특히 동종의 '절도전과'가 있는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5인이상 상습적으로 특수절도를 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대 20년 형 선고가능합니다. 특수절도 등 형사사건이 인정된다면, 법적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감형요소로 최소의 법적처벌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징역형만 존재하고 최소형량도 높은 사건입니다. 특수절도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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