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고소 대응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직 관료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리베이트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횡령죄 #배임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범죄성립 유무에 대한 공방이 많이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는 불법계약 등으로 손해를 본 업체 등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횡령죄는 불법적인 '재물'을 취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는 업무에 의한 신뢰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데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며, 불법수익 금액이 '5억원'이상이라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써,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배임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업무상 배임죄 고소?

자신이 주도한 계약체결, 프로젝트 사업등이 실패하게 된다면, 책임자에게 불법행위등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잘 되면 회사의 능력, 잘못 되면 책임자의 불법적인 행동'등의 불법적인 논리가 다양한 조직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설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회사 피해의 연관성, 피해금액 등에 대해 여러가지로 확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자료, 지표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 설득력 있는 해석과 변론으로 유무죄 또는 법적처벌을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자신의 불법행동에 의해, 가해진 고소인의 피해의 정도, 자신의 수익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손해, 자신의 불법수익 등에 의해 법적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변호사 조언

타인의 재산,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등이 적용가능할 수 있는 재물과 재산의 이익에 대한 많은 유혹이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위치 때문에 #배임 #횡령 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클수록 법적처벌도 높아집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행위, 결정으로 인해 회사의 직접적인 손해가 없었다면, 이에대해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사건은 사건마다 중요한 증거자료와 사건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이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배임죄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으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