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마약밀반입 매매 가담 혐의 구속수사 경찰조사 대응

 

마약매매 마약밀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마약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범죄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력범죄 중의 하나로, 마약을 판매, 투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법적제재가 높은 사건이 #불법마약 사건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확산되고, 청소년 층까지 마약 구매층이 넓어진면서 #마약밀수 #마약매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마약매매, 마약밀수에 가담하였다면 최고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시장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유통 된 마약의 양, 거래금액 등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조직적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점, 상위책이 체포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체포된 조직원이 모든 죄를 뒤짚어 쓸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대량 마약매매상으로 경찰수사를?

마약밀수 마약매매 사건 실제사례

저희 로펌과 마약밀수사건으로 함께한 의뢰인 A씨는 상위책이 국내로 마약을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소분하여, 상부책이시 지시한 주소로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체포가 되어, 1심에서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실제 마약매매상이 체포가 되지 않아, 모든 범죄를 뒤짚어 쓸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심 항소심 사건을 저희 로펌이 담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신문으로, 의뢰인이 상책의 지시대로 행동한 실질적 역할에 대해 증거기록을 분석하고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롤 토대로 변론을 하여, 1년 4개월 감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마약밀수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밀매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B씨 사건은, B씨의 연인이 대량 마약 밀매상이 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오해를 받은 경우였는데요. B씨 연인이 체포가 되지 않자, B씨는 대량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자칫하다간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마약투약 혐의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마약공모혐의로 사건이 진행 되었지만,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매매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마약투약 등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표면적으로 마약조직 상위책이 들어나지 않는다거나, 체포가 되지 않을 시엔 하위책이 다른 조직책의 범죄 혐의까지 오해받을 수 있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함께 준비, 대응하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사건 전문변호사 조언

마약은 밀수, 매매 뿐 아니라 투약, 소지 혐의에 있어서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마약밀수, 마약매매에 관한 상부책,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본 범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마약 밀수매매와의 공모관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단독으로 범죄에 대해 논리적인 진술과 이와 관련 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사진행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된 진술 한마디로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매매, 마약투약 등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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