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이라구?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에 대한 공적, 사생활 등이 뉴스기사, 유튜브등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출되는 사실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명인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보니, 관심을 받기위한 거짓보도, 허구의 1인 방송이라도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성추문, 뇌물 등의 보도된 사실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고소 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사건 때문에, 거짓을 보도하거나 이를 퍼트리는 것이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진실'을 공유하여도,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해가 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를 #사실적시명예훼손 보통 칭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여러사람이 이를 알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가 '불법 낙태'를 하여,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구성원끼리 전달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예인 A씨가 불법낙태를 진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사화가 되었다면,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더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합의로 사건을 최소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관한 악감정으로 '거짓 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된 사실을 유포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큰 법적처벌을 받는데요. #허위사실명예훼손 으로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나라는 '~카더라'. '~라는데' 등의 추측성 기사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측성 이야기가 여러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명예훼손 내용이라면, 생각없이 한 말한마디, 댓글 한마디에도 #명예훼손고소 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당시 사건의 상황, 명예훼손 피해대상, 명예훼손 내용 등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판단, 법적처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 를 최대한 진행하여, 사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조언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내용의 유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내용인지에 따라 범죄유뮤,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도,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 '공연성 인지'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사건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명예훼손에 비중이 있는 사건 일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다면, 자신의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무죄, 감형, 공공에 이익에 대한 사실 주장 등 진행방향에 대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에서 논리적인 해석은 개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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