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형량 방화미수 예비 음모를 했다면?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되는 현주건조물방화죄

홧김에 화재를 발생시켰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정싸움이 협박적인 말투로 이어져, '너 내 말 안들으면 불질러 버릴꺼야'라는 위험한 대화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타인에게 위협적인 말로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 에 해당하지만, 기름통, 흉기등을 들고 협박했다면, 협박의 수위가 높아져, #특수협박죄 가 성립이 됩니다. 이후 사건이 더욱 확대되는 경우, 화재사건, 상해사건 등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화재사건의 경우, 순간의 감정을 조절을 못해, 홧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계획에 의해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 대형참사로 발생하는 사건이 더욱 많지만, 홧김에 저지른 방화라도, 작은 사건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화재의 피해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선박, 자동차 등을 불태우게 된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 로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건조물, 선박, 자동차, 기차라도 불태우게 된다면 #일반건조물방화죄 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실제로 방화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방화사건을 준비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현주건조물방화음모 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화재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처벌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에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이었더라도, 생명권이 걸린 위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처벌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건의 범인은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으며, 진주 아파트 화재 사건의 범인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피해보상 및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반성의 뜻도 전달해야 겠죠? 적절한 피해보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감형의 여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 직접 피해자합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조율이 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보상의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언

방화죄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람이 주거하는 현존건조물에 방화를 했다면,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임으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방화사건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화사건을 계확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단 화재에 이르기전에 자수를 한다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자신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바로 화재를 진압을 하여, 피해는 없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사건에 대한 고의성, 계획성, 피해금액, 피해금액, 피해자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반성정도, 피해자합의 등으로 감형,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빈다.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이니 만큼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