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사건 정당방위 성립 폭행치상 상해죄 피해자합의를 한다면?

 

쌍방폭행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내가 한 폭행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폭행, 상해 사건의 의뢰인을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쌍방폭행 인지, #정당방위 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법률상 먼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내가 이 행동을 방어한 폭행이 #정당방위성립요건 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방어만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만약,상대방은 #폭행죄 가 되고, 자신은 #폭행치상 #상해죄 적용 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폭행치상, 상해죄 법적 처벌이 더 높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폭행의 행위, 결과로만 보자면, 법적처벌은 상대방의 피해가 높은 쪽이 법적 처벌이 높을 수 있습니다. #폭행 죄는 2년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가게 된다면, 쌍방폭행이니 서로 좋게 끝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도 있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적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수가 한명의 사람을 폭행하는 #특수폭행 의 경우, 그 다수의 한명에게 방어를 목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 적용은 까다롭습니다.

 

 

고소인의 피해가 더 크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죄 처벌 형량

특수상해로 저희 로펌과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 A씨의 경우 상대방은 #특수폭행 이 적용되었고, A씨는 #특수상해죄 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적처벌로 보자면, #특수폭행죄 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상해 죄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합니다. 벌금형이 없기에, A씨가 더 높은 처벌이 법 적용이 된것입니다. 더구나 A씨는 동종전과가 있어, 사건이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진단서 등을 통해, 고소인보다 더 높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합의를 원할하게 이루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를 행했다하더라도, 사건의 증명을 통해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단순폭행죄만 피해자합의가 있으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폭행죄 는 피해자 합의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수사과정에서 법적처벌을 원치않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내용을 비치지 않았다면, 자신만 법적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통해, '이후 형사 & 민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의 경우,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고액의 합의금 등으로 원할히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제3자 변호사가 적당한 합의금을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이 #폭행치상죄 #특수상해 인지에 따라 변호사의 대응방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 이에대해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폭행죄적용 이 되었다면, 상해진단서 등 구체적 증거자료 등으로 법적처벌이나 합의에 대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폭행사건은 단독으로 사건을 준비하게 된다면, 인과관계 증명등이 부실하여,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사건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