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업무방해죄 고소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요건 처벌

 

큰 소리 좀 쳤다고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말을 앞 두고 동창, 지인, 회사 모임이 연이어 질텐데요. 선별해서 식당이나, 모임장소를 택했지만,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손님이 많은 곳이라면, 더욱 심하겠죠. 이에 서비스에 불만족한 소비자, 고객이 큰소리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 #영업방해 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도가 지나치다면, #업무방해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는 폭행과 협박등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즘 #댓글테러 라고 하여, 배달앱에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별점테러를 하거나 악의적인 글이나 컨텐츠를 업로드 하여,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동도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더하여, #명예훼손 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된다면, 자신이 한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억울한 자신의 입장의 적법한 행동이었는지, 폭행과 협박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고 싶다면, 정당한 행동이었는지, 법률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피해자합의 등을 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을 중재하러온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다툼이 일어나면 보통 본인이나,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업무를 하러온 경찰관은 공무원 이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폭행 & 욕설을 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폭행의 정도, 협박의 수위에 따라 처벌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적처벌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공무원 등을 폭행, 협박했다면 #특수공무방해 죄로 공무집행방해죄에 1/2 가중처벌되며,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형요소인데요. 공무원 등의 폭행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보니, 이를 막기위해 '피해자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함께 연루되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공정, 불평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도, 업무에 방해가 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간 내의 기물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 타인을 폭행하여, #폭행죄 #상해죄 등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제지하러 온 경찰은 공무집행 중임 임으로 욕설과 폭행 등을 행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업무방해의 정도, 협박 & 폭력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다른 범죄와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죄의 구성요건 유무 확인, 피해자합의, 진술내용 등을 변호사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주와 공무원에게 사과하면 되겠지'라는 간단한 생각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면, 수사 이후 후회하실 지도 모릅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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