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사건 특수폭행 특수상해 초범 형량 벌금 합의금

 

집단폭행 사건 법적처벌은?

공동폭행사건의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를 보면,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단체 또는 다수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을 행했다면, 이는 #특수폭행죄 로 처벌합니다. 형법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법조항은 '단체나 다수 또는 흉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일반 범죄보다 위험성이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특수폭행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 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하고,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합의 가 법적처벌, 감형 등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주먹이날 발로 때리거나, 차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법에서 판단하는 '폭행'의 개념은 더욱 넓어서, 얼굴에 물건을 던지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동은 #폭행 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사람 또는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상대에게 이러한 일 등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 상대방이 폭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중상해 처벌, 형량

폭행을 넘어, 피해자가 전치2주 이상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 에 해당합니다. 정신적인 치료도 포합니다. #상해 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해하였기 때문에, 폭행죄보다 처벌이 더욱 높은데요.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수 사람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다수가 함께 사건을 도모하고, 발생시켰다면 사건에 대해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더 높은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다수가 함께 한 사건에서, 자신은 범죄를 행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수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만으로, 사건 고소가 될 수도 있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자신이 주요한 행위자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증거자료 등을 확인 하여, 사건의 진행방향, 진술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고, 긍정적인 면을 체크해야 합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인없이,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진술로도 폭행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영상과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반성없이,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은 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변호사 조언

폭행사건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여러명이 한 사람에게 행하는 공동폭행,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함께 결과를 도모하며, 사건을 발생시켰다면, 사건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지만, 개인이 범죄에 끼친 영향, 역할 등에 따라 법적처벌을 가감되거나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으나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사건이 초범일 경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건에 대한 반성, 개인마다의 양형요소들로 최대한의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합의'가 감형에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합의는 피해자가 이를 꺼릴 뿐더러, 생각보다 큰 합의금 요구에 원할하게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이를 조율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등 형사사건은 단독으로 진행하면 안됩니다. 변호사의 사건대응방향, 조력에 따라 법적처벌이 바뀔 수 있는 사건입니다.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선 상담하시고 진행하시 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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