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 위증죄 모해위증죄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는?

 

사건의 거짓증언

거짓 증언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요한 사건, 형사, 민사를 포함 국정비리,감사 등에서 증인의 증언이 핵심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인데요. 법정의 재판에서 #증인선서 를 하고, #거짓증언 을 했다면, 이는 #위증입니다. 모든 증언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이거나, 술이 만취한 경우, 오래 된 사건의 기억들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참조는 할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분명 A의 기억으로 진술했는데, 몇일 뒤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기억이 떠올라 #거짓진술 이 된 것 같아 #위증죄 가 성립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점입니다. 재판에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해 '잘못된 증언'을 했다면, 이것은 법적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지워질 수 있고, 다른 기억으로 덮어지기도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진 허위증언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재판에서 증인 요청이 와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신의 언니의 사건상황을 지켜봤다며, 언니의 사건에 대해 #허위증언 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언니의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 했다는 증언과는 반하여, 동생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점이 밝혀져,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거짓증언이 인정이 되면, #위증죄 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을 부탁하거나 지시했다면 #위증교사죄 로 위증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증언?

모해위증죄 처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좋지 않거나, 부와 지위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는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징계 또는 법적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허위증언 을 했다면, 이는 #모해위증죄 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한 것은 죄질을 더욱 안 좋게 보아 #모해위증 죄 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단, 재판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허위의 공술'에 대해 자수, 자백을 한다면 형을 감경 도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는 위증죄는 7년이고 모해위증죄는 10년입니다. 거짓된 증언에 대해, 추후 법적 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기간은 깁니다.

 

 

변호사 조언

위증죄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면?

증거가 없는 사건 일 경우, 증인의 증언이 유무죄 판단, 법적처벌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지인, 가족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거짓 된 증언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위증죄, 위증교사죄, 모해위증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적 증거가 없을 시에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짓증언에 대해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증죄,모해위증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을 법적처벌이나 징계할 목적이 없었던 증언이라는 점 등 다양한 논리와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사건에서도 많은 법적 공방이 나오고 있는 것이 거짓 증언과 관련 된 사건입니다. 위증죄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신 뒤, 사건 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은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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