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소년 형사사건 재판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 소년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촉법소년폐지론 이 오랫동안 사회적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였고, 법적처벌 연령이 되지않는 #촉법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 을 받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더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현재 촉법소년 연령 상한에 대해 #소년법개정 일법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0세-14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로 #형사미성년자 라고 구분되며,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미성년자 범죄 시, 보호처분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행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소년부재판을 받게 되고, #보호처분 을 받게 됩니다. 처분은 총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 입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6호부터는 가정과 학교와 분리되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꺼리는 보호조치 입니다. 소년원 송치보다 낮은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호처분 보호조치는 6개월이며, 6개월 연장가능합니다. 6호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항고가 가능한데, 6호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위탁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환경이 미성년자의 범죄 행동 등의 교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호처분부터 소년원에 송치가 됩니다.

 

 

미성년자 소년보호재판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 으로 분류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소년부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일반 성인보다 형량은 낮을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 '구속'될 수 있는 연령 대 입니다. 만약 '범죄 소년'이 범죄를 행했다면,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에 대한 미성년자의 반성, 보호자의 보호, 교화할 수 있는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만약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 이 남습니다. 소년부사건은 보호자의 빠른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보호처분과 재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 변호사 선임을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범죄 소년부 재판 변호사 조언

소년부 수사, 재판을 앞 두고 있다면?

미성년자 범죄가 절도, 폭행 뿐 아니라 마약, 성범죄 까지 다양한 강력범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 송치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강력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경찰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가 꺼리는 6호이상의 처분이 되지 않고, 소년부재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대의 범죄가 평생을 옭아매지 않도록 빠른 변호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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