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고소 형량 소확횡 절도죄 여부

 

소소하고 확실 한 행복 소확횡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란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을 한다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은 공금을 자신과 연관된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용도를 사용하는 등 범위가 큽니다. 한 때 '직장인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횡 이라고 칭하며, 회사의 비품을 자신의 개인의 용도로 쓰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일을 다양한 sns에 업로드 하는 것이 인기였는데요. 회사의 비품인 A4용지, 커피믹스, 간식 등의 회사비품을 가져가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야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이겠지만, 모든 직원이 회사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회사의 손해가 크겠죠? 어느정도 회사비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에 따라 눈감아 줄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지속적이고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회사 측에서도, 징계,권고사직 뿐만아니라 법적으로 #업무상횡령죄 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부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데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통 입출금이나 공금사용여부가 불분명할 때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사용출처, 업무내용과 연관성 등을 들어 #무혐의 #무죄 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 해석과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의성'을 가지고, 횡령을 했다면, 피해자에게 피해금 &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수사기관 &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자신의 횡령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고소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횡령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니, 정확한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여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장에 비품 & 공금을 훔쳤다면?

절도죄 &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사건은 잘 아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하려는 재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고, 모르는 공간에서의 절도보다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뉴스기사에서 보면, 이전 직장에서의 절도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보통 비싼 기자재와 회사 공금 등을 많이 절도합니다. 이미 회사를 퇴사하였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는 적용이 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절도죄 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다수의 공범과 함께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 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업무상횡령 변호사조언

업무상횡령죄 & 절도죄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횡령과 절도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한다는 점은 같지만,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보통 회사의 공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됩니다.

고의적인 횡령사건, 절도사건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최대한 피해자에게 피해액, 합의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처벌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 횡령죄에서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라 경우, 절도죄,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자료의 타당성, 추가 증거자료 확보 해석 및 변론 등 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횡령, 절도 등의 범죄는 눈앞의 재물의 욕심에 쉽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지만, 법적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금액, 피해자의 합의여부, 변호사의 양형자료, 변론 등 다양한 부분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 질 수 있는 사건이니,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사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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