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수사! 처벌 형량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고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이성의 상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따라다는 행동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장시간 지켜보는 행위도 물론 스토킹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이를 생중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미디어 채널 관련자를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죄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또다른 유명정치인의 자녀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불법적으로 공동현관문 안에 들어간 기자를 주거칩입죄로 고소하여, 사건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서의 스토킹 범죄 뿐 아니라, 미디어 언론의 지속적인 요청 등은 #스토킹 으로 분류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살에 침입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라는 영역은 공동현관, 엘레베이터 등 입주자 모두가 사용하는 공동공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내리게 됩니다.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합의 가 이뤄지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주거침입 성범죄 처벌?

최고 무기징역 까지 선고 될 수 있는 주거침입 성범죄 처벌

우리나라 법에서는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높은데요. 사람이 휴식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무단침입을 한다면, 안정권, 자유권 등을 박탈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주거침입을 생각하면, 제일먼저 #절도사건 이 떠오를텐데요. 절도죄도 침입한 시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닙니다. 낮에 침입하여 절도했다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지만,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로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주거침입을 한 동시에, #강간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행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은 처벌에 처해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거 나, 이후 구속수사 등으로 진행 될 텐데요.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 증거 하나만으로도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변호사조언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오래 전 지역공동체,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이웃과 내외없이 드나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생각으로 동의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 뿐 아니라 절도미수 등 다양한 사건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공간에 허락없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입니다. '고의성 여부'가 불법행위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신의 사건이 발생 된 경위와 인과관계, 반성 등을 통해 사건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받지 않는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목적은 다양한데요. 주거침입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에는 절도, 스토킹범죄 등 다양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주거침입, 성범죄 등이 함께 일어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초기대응과 조력 등이 유무죄 판결,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시간 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http://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