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국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처벌 형량 성립요건은?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보조금관리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가는 국민, 기업,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 지방정부의 예산을 기반으로 가족 보조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국가지원금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위로 신청하여, 정부가 지원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지급된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법률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고보조금 은 보통 국가사무, 국책사업 등에 의한 사업에 관한 지원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을 받는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 된 보조금 부정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 2.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3. 사업 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4.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지역사무소의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 5.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 6.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지자체의 승인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7. 임산물 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 8.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은 지원되는 금액이 큰 만큼 법적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된다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국가보조금 불법수급

국민연금, 노령연금, 휴직수당, 실업수당 등 개인이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 국책업무'에 지원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휴직수당 #노령연금 등은 국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보조, 정부지원제도 인데요. #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 등은 대부분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수당 #취업장려수당 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비 #휴직수당 등 다양한 부당수급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법적처벌은 관련 지원금에 따라 해당 법률과 처벌이 달라지지게 됩니다. #국민연금부당수급 #노령연금부당수급 의 경우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고, #실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며, 그외에 형사처벌인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죄 로 처벌 될 수 있으며, 동일한 보조금 지원 제한 등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수사를 받게된다면, 먼저 '보조금의 취지'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부정수급 한 경위, 금액, 정당한 보조금으로 평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방면으로 담당변호사와 체크해가며, 수사준비를 해야합니다.

 

 

국가지원금 부당수급 변호사 조언

부정수급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국책사업,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불법하게 사용하고, 이를 지원받기 위해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다면, 보조금관리법 뿐 아니라 사기죄 등 다양한 법적용이 됩니다.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정수급한 기간과 금액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높을수록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국고지원금의 경우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적인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증빙하여, 고의성 등을 가지고 사적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명해야 합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환수되도록 하고, 사건의 정확한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여 선처,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면, '판사님'께서는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1차적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이에 '합법적 보조금 수령', '불법적인 보조금 수령의 범위' 등 사건에 따라 사건초기부터 사건대응방향, 수사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준비가 어려운 사건임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른 변호사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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