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발행 혐의 처벌 세무서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조세포탈범?

조세범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유명인사가 #조세포탈 로 수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은, 뉴스보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내지 않는 것이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분들이 '뼈빠지게 자신이 번 돈 나라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절세 라는 이름으로 #탈세 를 가까운 거래처의 부탁이나 압박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발급 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게 되면, #조세범처벌법 으로 처벌되며, 탈세로 인해,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사범으로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높은 법적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포탈한 세액이 높다면, 특별법을 적용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조세포탈 이중장부, 거짓기장을 하였다면?

또다른 #조세포탈 의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외에 어떤 상황이 #조사포탈행위 에 해당할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데요. #이중장부 등 #거짓기장 을 한 경우,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거래의 조작, 은폐, 거짓증빙 등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았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 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가 된다면, 보통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조사일정이나 제출 할 서류들을 공지하는데요.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이 아닌 곳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많이 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조사 단계에서 이미, 세금포탈한 내역과 자료를 수집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본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조세포탈한 세액 등의 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발행 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사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포탈세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포탈세액이 10억이상인 경우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증빙자료와 이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후 사건이 검찰단계, 재판단계로 연결되었을 때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세무서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고자 가까운 사업자끼리 허위계산서를 발급, 수령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데요.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법기관으로 사건이 이어지게 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탈세한 내역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중처벌이나 가중된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도, 높은 벌금에 힘들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신빙성 있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준비하기 매우어려운 사건으로 법적처벌도 높습니다. 세무서 조사과정부터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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