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사이버 모욕죄성립 요건 피해자합의 경찰출석?

 

아무런 의도없이 한 말이 '모욕죄'로 고소?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하나로 결제부터 취미생활 까지 가능한 요즘.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와 #명예훼손죄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모욕죄 는 추상적인 가치판단,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을 말하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진실을 언급하여도, 상대방의 평판 등이 안좋아 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벌 됩니다.

많은 #모욕죄사건 이 일어나는 장소 는 학교, 회사 등이고, 온라인 상으로는 오픈채팅, 인터넷뉴스 #악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은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모호하게 표현했으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정성, 1대1 대화가 아닌 여러명이 그 상황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연성, 표현 한 내용이 3자가 보더라도 경멸적인 내용, 모욕적인 내용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아, 타인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얼굴도 모르는 연예인 등에게 악플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의성이 없는 글과 말,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이 좋을 수는 없겠죠?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일정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모욕죄로 경찰출석수사를 앞 두었다면?

모욕죄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로 피고소인이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은 사실관계, 범죄혐의등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처벌 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 취하를 한다면,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모욕적인 행동을 참아온 피해자라면, 피해자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이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피해자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모욕죄,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말이 칼보다 무섭다고 하죠? 생각없이 한 말과 온라인 댓글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스럽고, 모욕적인 언행과 문장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오픈되지 않아, 더욱 악랄한 문장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고소 한 이후 반성의 글을 전달하고, #고소취하 를 요청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진 피해자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피의자조사,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한 반문, 변호인의견서, 피해자합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피해자합의, 고소취하를 진행하여 잘 진행된다면, 피의자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 이겠으나,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더 안좋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 길 바랍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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