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경찰수사?

 

고금리시대 저금리대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몇 배로 가중되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도 되지 않고, 제3금융권 대출도 알아보시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대출 를 앞세워, '신용상관 없이 누구나 대출'이라는 홍보문구로 대출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다양한 광고문구로 사람을 끌어들여,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용등급 상향비라고 금액을 편취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편취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이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아르바이트 #고액아르바이트 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판결은 어려울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가담했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게 전달 할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서류를 전달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도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무죄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피의자의 연령이 사회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이고, 보이스피싱 범죄 인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 범죄를 한 횟수, 즉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거나, 불법 문서를 전달 한 행위가 1-2회 일 경우, 변호사 조력으로 다양하게 사건 진행을 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연령이 20대 중반 이상인 경우, 범행 횟수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번이고, 범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실상 '기소유예'와 같은 추후 범죄조회기록에 남지 않는 선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경우에도 피해자합의를 이룬 경우에도 사건의 중대함, 사건의 상황에 따라 높은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수사 시부터 변호사와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의 고의성'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더라도 사건 안에서 어느 정도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과 증거가 있다면 무죄, 무혐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등으로 피해자를 대면하고 여러 번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범죄에 대해 계획하지 않아도, 사건가담범위, 범죄에 따라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한 뒤, 자신의 범죄 내용, 증거자료, 범죄 가담 정도 등을 확인 한 뒤 진술준비를 해야합니다. 또한 피해자합의와, 양형요소 등 사건 계획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출빙자, 불법투자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를 앞두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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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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