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방화죄 실화죄 차이점 구속 수사 방화범 처벌

 

대형참사를 만들 수 있는 방화사건

연쇄방화사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잊을만 하면, 묻지마범죄 연쇄방화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방화범의 인터뷰를 보면, '나 빼고 모두 행복해서 싫다. 그래서 불 질렀다.', '나도 죽을 건데, 함께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연쇄 방화범을 분석한 결과, 화재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범을 계속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 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다수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건조물, 기차 등에 방화를 했다면, #일반건조물방화 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범죄의 처벌에서 '고의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수로 화재사건을 일으켰다면, #실화죄 로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화죄 의 처벌을 낮추기위해, '나는 정신질환자 이다. 환청이 들려서 범죄를 저질렀다.', '실수 였다' 등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정신이상이나 실수로 방화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화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사망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상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자신이 일으킨 방화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적 처벌이 워낙 높은 사건이지만, 피해보상금과 합의금으로 피해자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수위가 높은 만큼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원할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 대행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방화죄는 방화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건물에 휘발유를 뿌렸거나, 불을 피우긴 하였으나, 이를 지켜본 사람이 빨리 화재진압을 하여, 피해와,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미수의 경우에도 기수범 못지않게 사건 상황에 따라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이니, 이에 대한 사건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방화죄 사건 변호사 조언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위 높은 범죄이므로 법적처벌이 매우 높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방화를 저질렀거나, 단순히 무료함에 라이타 등으로 이불이나 쓰레기에 붙였다가 큰 화재사건으로 발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든지, 편집증, 에 대해 오래전부터 치료받고 있다거나, 실수로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방화죄 사건은 현장 체포나 자수, 수사 검거등으로 피의자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수위가 높은 사건이므로 사건의 인과관계, 피해자합의, 손해배상 등 다양 한 사건 경험으로 자신의 사건을 조력해 줄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4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