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협박죄 고소 성립 요건 무혐의 무죄 받으려면?

 

협박죄 고소 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피해자합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당한 상황, 감정적 싸움 등이 다양한 협박 등을 불러 일으키고, 더욱 강력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실상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경험하셨을텐데요. #협박 은 다양한 범죄의 기본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협박은 '행위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범죄의 유죄, 무죄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골이 깊어진, 사이가 틀어진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 벼락맞아 죽을 xxx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협박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너 딴 여자랑 만나서 모텔간 기록 니 부인이랑 가족한테 알릴꺼야'라고 협박한다면, 실현 가능한 협박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할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적법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법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는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하면, 정조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면? 그러나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배우자와 바람이 난 상간자 등에게 법적처벌을 줄 수는 없고, 다양한 손해배상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간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족속에 대한 협박은 '5년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흉기, 위험한 물건 또는 단체, 다수가 위력을 보여 타인을 협박한다면 #특수협박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죄, 존속협박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적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 범죄요소가 분명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단,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법적처벌 됩니다.

 

 

공갈죄 고소 사건

공갈죄 성립요건 사기죄, 강도죄와의 차이점?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합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협박'을 의미합니다. 협박죄는 재물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으나, 공갈죄는 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갈죄는 '협박'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사기죄는 '기망행위' 즉 거짓말, 눈 속임 등을 통한 재산 편취입니다. 돈을 빼앗는 입장에서, #강도죄 와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재산, 재물을 편취하는 반면, 공갈죄는 피해자에게 '재물을 공갈자에게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여지'를 남겨줍니다.

공갈죄의 경우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사실 등에 대해 공개한다거나, 전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할텐데요.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협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갈죄, 협박죄는 협박의 횟 수, 협박의 해악성 정도, 협박의 실현가능성 등으로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하고, 이를 개정 할 사안을 내 놓는 적법적인 시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직의 이기심에 따른 적법하지 않은 협박과 이에 대한 재물의 요구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의 안정,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공개했다면, 사회의 높은 평가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자신의 목적이나 재물의 욕심등으로 인해, 오히려, 법적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갈죄 협박죄 변호사 조언

공갈협박죄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까?

부당한 상황, 화난 마음에 내 뱉었던 말과 행동이 공갈죄와 협박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상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강도죄는 '상대방에 의사에 상관없이 편취'한다는 점에서, #협박 #공갈 등과 차이를 보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했던 행동이라도 목적이나 수단이 적법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면,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시의 피의자의 상황, 사건에 대한 해석, 이에 따른 변호인의 변론, 증거자료, 변호사 대응 등으로 범죄의 유무,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공갈협박죄는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고 이를 해석, 대응하는 방법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갈, 협박죄로 고소 &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빠른 변호사상담를 하시고, 진술준비부터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