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마 신종마약 흡입 투약 혐의 처벌 형량 초범 재범 변호사

 

마약투약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마약흡입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젊은 층이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클럽 등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불법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선호하는 마약은 알약이나 물뽕, 필름지 등으로 투약, 흡입을 하기 때문에 투약흔적이 남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약의 시장확장, 투약자들의 증가, 이로인한 범죄가 증가하자, 정부는 2022년 10월 부터 #마약특별수사기간 을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불법마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입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영장을 통해 강제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다고 하면, 수사 일정이 조율이 가능함으로, 수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해결 방향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대상이 된 경우는 다양하지만, 투약 당시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마약 구매리스트,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 함께 마약을 했던 공범의 진술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었을텐데요. 진술한마디 잘못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보다 더 큰 불법행동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건 정황, 불법행위의 정도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흡입 법적처벌은?

마약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진다?

마약투약사건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환각효과가 높은 마약 일 수록 법적처벌이 높아집니다. 많이 알려진 마약 #대마 #필로폰 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엑스터시라고 알려진 MDMA 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종마약 LSD의 경우, 필로폰의 3백배 이상의 환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때문에, 법적 처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초범이거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이수등을 하고 마약구매경로, 공범 등을 진술한다면,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법적처벌에 있어, #집행유예 등 많은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적처벌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진술한다면, 또다른 범죄에 대해 진술, 다른 범죄로의 확대 판단 등이 생길 수 있으니, 단독적인 사건진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조언

마약사건에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은 '소지'만하고 있어도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클럽, 유흥가, 온라인 등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은 이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마약사범도 증가했습니다. 마약투약에 관한 법적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은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 투약여부를 알 수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가 신체에서 분명히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 를 앞뒤없이 주장하시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1회 투약만으로 법적처벌이 될 수 있는 사건임으로, 마약사건에 수사대상이 되었다거나, 자수를 원하시면,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진행하고, 자신의 사건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약투약, 마약매매, 마약투약 재범, 초범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른 상담 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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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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