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친족강간죄 가족 성폭행 처벌 공소시효 사건 대응

 

가족 내 성폭행

숨기고 있었던 가족 내 성범죄 고소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내성폭행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성범죄'에 대한 보도자료, 다큐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가족이 자신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더 누구에게 알리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대 들어오면서, 성범죄관련 하여, 피해자 위주의 사건수사 진행으로 변화되었고, 여권신장이 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범죄의 탓을 돌리는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 가족 구성원에게 성폭행 피해 입은 사실을 고소하는 일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친족강간 죄

친족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일반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친족 내 강간죄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친족 내 성추행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제추행죄 보다 더 처벌이 높습니다. 가족 내 성범죄는 보호를 해 줘야 하는 가족 안에서 도의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에 관한 법조항에서 친족관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재혼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됩니다.

 

 

친족관계강간죄 공소시효

성범죄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공소시효가 지난다면,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친족강간죄 뿐 아니라, 일발 강간사건, 강제추행 사건들도 같은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성년이 된 후 10년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 일 경우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1/5 이 가족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족 내 성범죄의 특성 상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며, 입막음 등으로 인해,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친족관계 내 강간죄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강간죄는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폭력과 협박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누구보다 울타리가 되어 줄 가족이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 한 사안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 이후 몇년이 지난 뒤에도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친족성범죄, 아동성범죄는 법적처벌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성범죄 사실을 설명 할 증거자료가 없을지라도, 피해자의 당시 정황과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친족내강간죄에서 무죄를 주장 할 경우에는 고소인이 어떠한 이유로 성범죄로 자신을 고소했을 지에 대한 정황과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대해 반박 할 내용등을 변호사와 정리하여, 수사 & 재판을 해야 합니다.

존속성범죄로 구속수사, 고소를 당한 경우 범죄를 인정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최대한 반성을 전달하고, 사건 방향에 대해 변호사와 깊이 상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존속내성범죄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만큼, 여성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있고, 원할한 소통이 이어질 수 있는 여성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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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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