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홀덤바 운영 게임머니 환전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개장죄 처벌

 

홀덤펍 문화

홀덤펍이 왜 불법이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 대학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홀덤펍, 홀덤바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카드놀이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하면서, 칵테일과 맥주 등 주류를 즐기는 술집, 음식점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와 게임을 하며,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이 어울려가 가기 좋은 유흥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 화 한다는 것입니다. 경마, 경정, 스포츠토토 등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행성 게임, 도박 외에 현금을 환전화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불어, 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현금이 오고가는 도박장을 운영한다면, 이것 또한 범죄행위입니다.

 

 

 

홀덤펍 불법도박장 운영 법적처벌

도박공간개설죄 처벌은?

홀덤펍에서 현금이 오고가는 불법도박장을 운영한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도박사건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도박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전액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홀덤바 공간내에서도 #불법스포츠토토 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박개장죄 와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홀덤펍 실질 소유자, 운영자 뿐 아니라 홍보책, 운영책 등도 불법도박장은 운영한 혐의로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홀덤펍에서 게임을 했던 사람들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을 통한 도박이 아닌 '단순 놀이', '단순 게임'에 그친다면, 법적처벌이 안되지만, 사행성 게임, 도박으로 변질된다면, 도박죄,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도박죄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게임,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불법수익,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추징금으로 환수가 됩니다. 불법도박 운영, 환전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입출금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징금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추징금선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불법도박 형사 처벌, 추징금 등은 단독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사건임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도박전문변호사 조언

도박개장죄로 경찰수사를 받는다면?

홀덤펍 불법운영 수사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홀덤펍으로 위장 한 불법도박장의 판돈을 수백 억원에 달합니다. 불법 홀덤게임 뿐 아니라 스포츠토토 등 다양한 변종 불법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덤 게임등을 할 때, 현금 등으로 환전하고, 우연성에 승부를 거는 게임방식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중독성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불법도박장 운영 자금을 불법자금세탁 등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자금 은닉 등으로 사용했다면, 사건이 더 커지고 법적처벌이 높은 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불법행위의 범위, 불법도박운영과 관련 된 정확한 운영자금과 수익액, 불법게임의 판돈, 범죄가담 기간 등 다양한 부분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사안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사건 경험과 판단과 대응, 변론 등으로 법적처벌과 추징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박관련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박 사건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것 같지 체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적 처벌과 추징금 등 증거자료 확보, 분석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빠른 변호사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