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 혐의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절도죄 사건

절도죄 범죄 시간, 법적처벌 차이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범이 많은 사건 중 하나가 절도사건입니다. 생활 형 범죄인 경우도 있고,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순간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와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절도죄는 범행이 일어난 시각, 장소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 등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휴식이 이뤄지는 공간인 야간시대에에 #주거침입 을 하여 #절도 를 했다는 것은 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절도한 상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절도죄는 피해보상 및 피해자합의금 등을 지불하고, 피해자합의가 있어도,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법적처벌이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죄 사건 대응

절도죄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은 오해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죄로 오해받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절도'는 불법으로 소유할 의사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수나 오해에 의해서, '절도 죄'로 고소 & 수사를 받고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어떤 증거자료로 '무혐의'를 밝히실지 대응해야 합니다. '절도 죄'는 사소한 행동, 증거 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CCTV, 사건 전후의 피의자의 행동 등으로 연결하여, 변호사는 '무죄'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누가 훔쳐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유실물이라는 정확 한 증거가 없다면, #절도죄 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과 논리적인 설명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처벌 가능?!

타인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보통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를 이용한 업체, 카드사를 속였기 때문에 사용완료가 되었으면, #사기죄 , 신용카드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등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소액의 절도에도 다양한 범죄혐의 적용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가 예정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이후, 피해자와 피해자보상 및 합의금 등으로 '피해자 합의'를 보셔서, 최대한 법적처벌을 낮추셔야 합니다. '고의성'이 증명된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까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물건이라면, 처벌이 낮을 수는 없겠죠?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절도죄 사건으로 감형을 받고 싶다면?

절도죄는 범죄를 저질렀던 시간에 따라 법적처벌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안에 카드를 사용했다면, 절도죄 뿐 만 아니라 여신금융법 위반 및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고의적으로 절도했는지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절도죄는 생활 속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벼운 경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범죄 5개 중의 하나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와 법적처벌이 되려면 현금, 보석 등 재물이 될 만한 물건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나, 카페에서 제공하는 충전기, 음식점의 식기 등도 모두 절도죄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타인 소유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절도죄 사건은 범죄의 횟수, 범죄 가담의 목적, 피해자 합의 와 변호사가 해석한 개인의 양형자료 등에 따라 법적처벌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입니다. 절도죄로 고소 & 수사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와 선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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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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