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존속폭행 특수폭행 특수 상해죄 성립요건 처벌 위기면?

 

끊이질 않는 폭행죄 사건, 존속폭행

폭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큰 목소리가 들리면, 또 무슨 싸움이 났을까? 되돌아 본 적 흔히 있으시죠! 큰 목소리로 다툼을 하면, 승자인냥, 계속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먹이 올라가는 폭행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싸움을 하다가 '내가 선방쳤다'라고 하며, 먼저 폭행을 한 것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데요. 사실 폭행사건에서 먼저 폭행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사건 처벌에서 불리합니다. 사건 전후내막은 CCTV, 증언, 증인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쌍방폭행, 방어를 위한 폭행 등이 아닌 경우,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오래 전에는 가정폭력, 매 맞는 아내 등이 당연한 듯, 주변에 그러한 소리가 나더라도 '가정 내 싸움'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폭행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폭행사실에 대해 신고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권신장이 되었고, 가정 내 폭력이 사회적문제로 인식되면서,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 피해자의 신고등으로 법적처벌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폭행죄처벌 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존속폭행죄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이 더욱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그러나 폭행죄,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 가 적용되어,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법적처벌이 됩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피해자합의 를 하면, 처벌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단독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소인 측에서, 협박으로 느낄 수 있거나, 감정의 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니, 변호사 등 제3자에 의한 합의를 권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얼 마전, 지하철에서 노인을 휴대폰으로 가격하여, 논란이 된 사건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노인을 휴대폰으로 폭행한 사람은 #특수폭행죄 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폭행 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 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상해 는 1년이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조항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명시되었는데, 휴대폰이 위험 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물건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다수의 인원에 해당되었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범죄와는 전혀 관련 없이, 다수에 포함되었다면, 이에 대해 증명을 해야겠지요? 물론 직접 특수폭행을 가한사람과 폭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같은 법적용을 받더라도, 처벌 형량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은 공소시효 5년, 특수폭행은 공소시효 7년입니다. 당장,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추후에 사건 진행 가능합니다.

 

 

폭행죄 가중처벌

상습범은 얼마나 가중처벌 될 까?

폭행사건으로 사건을 담당 한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의 성격 등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전에도 불법마약,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시 같은 범죄로 처벌받는 유명인, 연예인 등의 뉴스를 접하셨을텐데요. 상습범은 1/2로 가중처벌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 #특수상해죄 사건을 담당했던, 의뢰인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5회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최선의 노력으로 설득하여,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부탁으로 A씨의 재판에도 참관 해 주셨는데요. A씨의 진심어린 반성, 다양한 양형요소로 전과5범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변호사의 사건해결전략에 따라 결과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고소 해결방법은?

폭행, 특수폭행 등의 사건은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감정의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폭행죄의 경우 법적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위험한 흉기나 다수의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법적처벌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나, 상대의 폭행을 저지하거나 방어할 목적이었는지, 피해자의 피해정도, 고의성 등에 의해 범죄유무와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 관련 사건은 범죄의 발생배경, 사실관계 해석 등 변호사의 사건 대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폭행죄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 이후, 함께 사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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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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