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혐의 배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횡령죄 배임죄 고소 사건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재산을 대리하여 관리해주던 가족이 연예인의 명의로 된 재산 몇 십억을 수 십년 동안 빼돌려, 피해자 연예인이 가족 구성원 한 명을 #횡령 으로 고소 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횡령죄 는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사무를 처리했다면, #업무상횡령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회사공금 #자금 등을 관리하도록 업무를 맡겼는데 이를 어기고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더 높은 법적처벌을 내립니다. #배임죄 는 직접적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이도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에서 법률조항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 횡령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친구와 렌트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차를 구매했는데요. 그 중 한 대가 반환되지 않자, 친구 B는 의뢰인 A씨에 대해 횡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함께 차를 구매한 자로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 공동 소유자임을 변론하고, 반환문제도 제3자인 고객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에대해 설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 조항을 보면, '000를 하면 00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 간단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수사 &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적용가능한 성립요건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고소 & 수사대상이 되어 단독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임으로 객관적인 판단과, 법률적 지식이 있는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횡령죄 배임죄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란?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직접적인 재물의 횡령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죄,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이중매매 를 들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건물임대를 약속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전달했는데, 이후 보증금을 높혀 임대를 제안하는 C와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A씨는 중도금 까지 지불한 B씨에게 신의를 지킬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어기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이중계약을 했으니 #배임죄가 성립이 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에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고의성 과 #불법영득의사 입니다. 위 사례에서 건물주 A씨는 고의적으로 B씨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인데요. 업무를 함에 있어, 억울하게 고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서 회사자재를 구매했는데, 추후 다른 사람들이 B업체가 회사자재가 더 저렴한데, A업체에서 구매하는 데 있어, 리베이트 등이 있어느냐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이겠죠? '업무상 배임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액이 클수록 법적처벌도 높아집니다.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고의성' 없는 사안이고, '불법영득의사'와 회사 측에 끼친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빈다.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고소,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횡령죄와 배임죄 등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는 회사자금을 가지고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소인이 입은 피해금액이 높을 수록 법적처벌도 따라서 높아지게 됩니다. 횡령죄, 배임죄에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의 인과관계, 증명자료 등으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혐의로 오해받아 처벌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어느 쪽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진술 & 변론을 할 것인가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횡령죄, 배임죄는 법적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 뿐 아니라 민사까지 아울러서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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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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