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중상해 성립 벌금 처벌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피해자합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은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폭행의 성립요건은 고의성과 불법적인 유형력행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담배연기를 상대의 얼굴에 불고,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의 폭력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육체적 폭행, 물리적 폭행 모두 포함합니다. #폭행죄 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죄 사건은 #피해자합의 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로, 법적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합의를 한다면, 처벌 뿐 아니라, #전과기록 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상대방을 위협한다면 #특수폭행 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특수폭행죄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 #피해자합의금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해자 합의금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것은 따로 없습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중간입장에서 적절한 합의금으로 변호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협박으로 느낄 수가 있어, 피해자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피고인 또한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처벌이 되지 않겠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에대한 대응준비도 필요합니다. 피해자합의, 재판 진행 등을 위해 폭행죄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상해죄 중상해 성립요건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중상해 처벌은?

폭행을 통해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는 신체를 상처, 상해를 입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에 미세한 상처는 입었으나,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내리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면, 신체를 훼손한 것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고, 병원의 치료도 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판례에서는 '폭행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통 전치 2주의 상해에 대해 '상해죄'라고 판단을 하지만, 전치 2주의 상해에 대해서 해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적처벌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폭행사건인지, 상해사건인지에 대해 확인하여, 사건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의 상해가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했다면, #중상해죄 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죄와 중상해죄는 피해자합의금 뿐 아니라 재판 이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금 등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상해죄, 중상해죄의 해당하는 상해, 병명은 사건에 따라 다르고, 피해자합의금,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의견과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폭행죄, 상해죄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폭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폭행이 아닌 물리적, 정신적인 폭행등도 해당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은 다릅니다. 상해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상해죄는 피해자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범죄여부가 분명하다면, 피해자합의가 감형의 중요요소 입니다. 중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 평생 치료되지 못할 불구, 난치병 등을 발생시켰을 때 중상해로 처벌되고, 이후 사망하였다면 #치사상 으로 처벌이 됩니다. 사건 인과관계, 법리적인 해석, 변호사의 조력등으로 유무죄 및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 폭행죄, 상해죄 이므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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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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