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 경찰조사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중대범죄의 불법수익은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마약 #불법성매매 #횡령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금으로 몰수 됩니다. 불법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금괴 등을 사거나, 차명의 계좌,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체를 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사람 뿐 아니라, 윽닉을 한 사람도 #범죄수익은닉 죄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은 다음에 해당하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미수범도 처벌하여, 범죄수익은닉을 예비하거나 음모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오스트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천억을 횡령하여 재판을 받은 전 재무팀장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무팀장의 아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는 범죄의 고의성, 범죄수익의 규모, 범죄에 가담한 행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합니다. 보통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횡령, 배임, 사기 등 다른 범죄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다면?

범죄수익은닉죄 경찰수사 요청 대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수익이 내 통장 계좌에 입금될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 대포통장의 이용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계좌가 정지되거나, 경찰수사 통보가 되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계약을 체약을 하거나 이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이를 적극주장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범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범죄수익이 남아 있다면 몰수 처리가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범죄수익이 혼돈되어 자신의 본래의 재산까지도 범죄수익으로 추정될 수 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가까운 지인의 범죄로 자신의 부동산, 회원권, 대량의 주식, 금괴 등의 매입, 매수가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금의 출처,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 확인하여, 증거를 가지고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입출금 내역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사건 변호사 조언

무죄, 무혐의를 밝히고 싶다면?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횡령죄 사건 등에서 범죄수익은닉이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수익,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만일에 있을 수사, 재판에 법적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빈다.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수익 인지를 하였음에도, 은닉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처벌됩니다. 단, 범죄수익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신빙성있는 증거자료와 진술이 필요하겠죠. 적법한 행위로 얻은 수익임에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 범죄에 얽혀 범죄수익은닉죄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자금에 대한 정확한 출처, 증거자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S7fMZchonN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S7fMZchonN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S7fMZchonNs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