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폭행치상 혐의 처벌 피해자합의 진행은?

 

폭행죄 상해죄 사건

폭행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무시해버리거나, 그 의견에 대해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여러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폭행사건 #상해사건 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죄 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처벌을 받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폭행을 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상해'는 무엇일까요? 보통 병원에서 '전치2주'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 '상해 죄'적용이 됩니다. '상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치상 은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을 말하는 데 상해와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먹다짐, 발길질 등 물리적인 행동이 폭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의 행동도 폭행죄에 포함이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고, 더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이 이어져 피해자가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상해죄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해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데, 사실상 '상해죄'의 경우에도, 폭행등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로 이어지게 함으로,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법적처벌도 같고 실무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합니다.폭행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 를 제출해도 사건이 이어지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다면?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는 폭행사건에 있어 피의자들이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법률상 먼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내가 이 행동을 방어한 폭행이 #정당방위성립요건 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방어만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만약,상대방은 #폭행죄 가 되고, 자신은 #폭행치상 #상해죄 적용 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폭행치상, 상해죄 법적 처벌이 더 높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폭행의 행위, 결과로만 보자면, 법적처벌은 상대방의 피해가 높은 쪽이 법적 처벌이 높을 수 있습니다.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가게 된다면, 쌍방폭행이니 서로 좋게 끝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도 있는데요. 쌍방폭행으로 서로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폭행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수사과정에서 법적처벌을 원치않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내용을 비치지 않았다면, 자신만 법적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통해, '이후 형사 & 민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폭행죄 사건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법적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합의를 진행해도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 합의, 동종전과 등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방어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쌍방폭행 등으로 사건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의 경우,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고액의 합의금 등으로 원할히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제3자 변호사가 적당한 합의금을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사건은 단독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인과관계 증명등이 부실하여,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사건에 관해, 변호사 상담 후, 수사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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