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마약투약 마약매매 소지 혐의 처벌은?

 

마약 온래인거래 신종 마약 유행

SNS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마약특별수사기간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 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 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보경로, 유통경로 등도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을 텐데요.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투약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마약의 환각증세가 높을 수록 법적처벌도 높아 집니다.

 

대표적인 마약 종류에 따른 법적 처벌

대마, 필로폰,코카인, JWH, 프로포폴, 졸피뎀, GHB, 디아제팜과 신종 마약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엑스터시( MDMA),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의 마약성분이 강한 마약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2022년 10년 '마약특별수사기간'을 발표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약투약 초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마약투약검사는 정확한가요?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영장을 통해 강제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가 신체에서 분명히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 를 앞뒤없이 주장하시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1회 투약만으로 법적처벌이 될 수 있는 사건임으로, 마약사건에 수사대상이 되었다거나, 자수를 원하시면,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진행하고, 자신의 사건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다고 하면, 수사 일정이 조율이 가능함으로, 수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해결 방향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대상이 된 경우는 다양하지만, 투약 당시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마약 구매리스트,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 함께 마약을 했던 공범의 진술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었을텐데요. 진술한마디 잘못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보다 더 큰 불법행동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건 정황, 불법행위의 정도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마약 투약 초범이거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이수등을 하고 마약구매경로, 공범 등을 진술한다면,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법적처벌에 있어, 많은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에도, 마약 투약에 대한 법적처벌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진술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마약투약 마약흡입 변호사 조언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모바일, SNS 등으로 마약 구매가 쉬워져, 청소년 층의 마약매매, 마약투약이 증가했습니다. 마약은 재범이 높은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마약의 동종전과, 마약투약 횟수,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마약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상습성, 유통경로, 동종전과, 범죄인정 범위등에 대해 변호사와의 진술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 수사를 받는다면, 그 뒤 이어질 수사진행과 재판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진술수사준비 뿐 아니라 증거자료, 개인마다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 된 공소장을 확인하여, 사실확인여부, 인과관계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부당한 법적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크하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국가적인 수사, 법적처벌도 높아졌습니다.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변호사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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