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처벌 형량 경찰조사를 앞 두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직무의 집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헷갈릴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을 때',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을 때'등 어떤 '직무'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 '행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를 포괄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합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도 같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실수를 한 것뿐인데 법적 처벌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공권력이 위협받게 된다면, 공권력이 상실되어 제대로 된 국가운영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엄중처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들이 잇달아, 가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형량을 감경해 주는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를 방해한다면, #특수공무방해죄 에 해당하며, #공무집행방해 의 형에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공무를 방해하다가 공무원을 상해에 입히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신고도 법적 처벌 대상?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많은 허위신고로 업무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을 사람들은 대부분 술에 취했거나, 장난을 목적으로 한 것이겠지만, 장난 전화 한통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바로 투입되지 못하여, 인명구조 등을 늦게 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112나 소방서 119에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거짓신고 에 의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납치나 폭발물 설치 등에 대한 사안이 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계라는 뜻은 '거짓'이라는 뜻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변호사 조언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앞 두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업무의 마비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권력의 위협을 막기위해 업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처벌불원서 를 통한 감형조치도 삭제한 곳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의 법적처벌을 받 습니다. 술기운에 감정에 휩쓸려 위혐한 흉기를 가지고, 공무원을 위협했다면 특수공무방해죄로 형량 또한 높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를 입혔다면,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술에 취해한 행동이다, 실수였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넓으며, 공무집행방해는 형량선고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독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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