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보호 비밀침해 처벌 고소 대응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누설죄

영업 비밀이란? 영업 비밀누설죄 형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업 비밀을 빼내어, 동종업체에 이직을 하거나, 유사업종의 회사의 창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는 '영리의 목적'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 누출이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존망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누설죄 로 고소하는 일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영업 비밀'이 맞는 냐?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해, 고소인의 입은 피해 금액은 얼마인가? 등의 공방이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 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 은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부당한 행위인지 모르고, 영업 비밀 누설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부당한 행동 인지를 하고, 영업 비밀 누설을 하였고, 행동으로 인해,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15년 이하이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인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영업 비밀'이 부정하게 사용되어,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면,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한 피해 규모,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 구제 노력 등에 의해 배상금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영업 비밀의 종류?

영업 비밀의 성립요건

영업 비밀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허기술', '제조기술' 뿐 아니라 제조업체, 영업 관련 리스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누설로 고소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영업 비밀'이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구나 취득 가능한 자료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료 등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 비밀'이 기업에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비밀유지 등의 관리 등을 하고 있느냐의 유무에도, 영업 비밀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업적인 비밀 누설의 경우 범죄의 경계선이 시각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언

영업 비밀 누설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영업기밀은 기업의 이익과 존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이직, 유사한 업종의 창업 등으로 '영업 비밀 누설'로 많은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영업 비밀'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비밀누설죄로 고소가 된다면, 과연 문제가 된 부분이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업계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지, 피고소인이 누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얼마 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고의성 유무, 영업 비밀 누출의 목적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기업의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적한 손해보상은 어느 정도인지, 정상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등 유효한 증거자료와 법률적 판단이 중요 한 사건입니다.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규모도 큽니다. 피해 금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책정 등 복잡한 사건이며, 처벌 및 벌금 등도 높은 사건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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