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 혐의 처벌 수위 범죄 추가 기소? 수익 몰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은닉?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 은 범죄로 얻어진 불법 수익을 말합니다. 범죄를 계획 함에 있어,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범죄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은닉하는 범죄를 #범죄수익은닉 이라고 합니다. 뇌물, 횡령, 성매매, 도박, 마약, 불법 무기 등 '특정범죄','강력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을 뜻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은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 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차명계좌 이용, 가상화폐, 땅 매매 등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범죄수익은닉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몇 백억대로 알려지며, 몰수되는 금액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수익 이란, 범죄로 얻은 직접적인 수익뿐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의 보수 등을 뜻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미수범도 처벌

모의를 했더라도, 처벌!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예비하거나 음모했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은 범죄의 고의성,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에 가담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최근 2천억 대 횡령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 오스트임플란트 재무팀장은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고, 팀장의 아내는 '범죄수익은닉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이 큰 만큼 범죄수익은닉죄 처벌의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수익이 내 통장 계좌에 입금될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 대포통장의 이용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계좌가 정지되거나, 경찰 수사 통보가 되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계약을 체약을 하거나 이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범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범죄수익이 남아 있다면 몰수 처리가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범죄수익이 혼돈되어 자신의 본래의 재산까지도 범죄수익으로 추정될 수 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가까운 지인의 범죄로 자신의 부동산, 회원권, 대량의 주식, 금괴 등의 매입, 매수가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금의 출처,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 확인하여, 증거를 가지고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입출금 내역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변호사 조언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뇌물, 횡령, 사기 등 중범죄 이상의 범죄에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거나, 다른 수익으로 가장하는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죄'라고 합니다. 만일에 있을 수사, 재판에 추징금으로 '수익 몰수'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범죄를 계획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차명계좌, 타인의 명의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게 되는데, 이를 알고도 도와주었다면, 법적 처벌이 됩니다.

적법한 행위로 얻은 수익임에도 가까운 가족과 지인이 범죄에 얽혀, '범죄수익'이라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익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범죄수익은닉죄'의 행위를 행한 경우, 자신의 범죄수익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몰수되는 금액 책정뿐 아니라 처벌형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불법자금은 차명계좌 등의 이용으로 입출금이 정확하지 않아 자신의 불법 수익 금액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 사건의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할 자료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개인이 진행하기에 복잡한 사건이고, 변호사가 하기에도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상담하신 뒤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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