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화폐 환전거래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차명계좌, 가상화폐 등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에 도움을 줬어도 법적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기업인들의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 수익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정당하게 취득 한 자금 등으로 속이는 일 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얻은 수익 및 재산을 은닉 또는 가장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수익은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목적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겠죠. 만약, 범죄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고, 법적 처벌에 이른다고 하여도, 범죄수익만큼은 몰수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불법 수익은 자신의 범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역할뿐 아니라, 법적 처벌에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 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NFT 등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돈세탁 증가

사기, 횡령, 탈세뿐 아니라 불법 사이트 운영의 수익금도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은닉

가상화폐, NFT 등 디지털 자산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알려지게 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지폐를 대용할 수 있는 수단뿐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전에는 범죄수익은 일명 #대포통장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를 걸치며, 돈 세탁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코인 등 다양한 가상 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건 의뢰인 1심 #집행유예 판결

 

최근 #가상화폐환전책 역할을 했던 의뢰인 A 씨 사건이 있습니다. 불법 음란사이트 수익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다양한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불법 음란사이트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명 불법 수익을 #돈세탁 한 것이지요. 꽤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수사 대상이 되어 저희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접적인 수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은닉 & 가장해 주는 것은 #범죄수익 은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발생한 행위가 범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방조죄 혐의도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범죄수익의 출처는 '불법 음란사이트'였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죄 외에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A 씨의 수익금인 월금, 보너스 등은 추징될 수밖에 없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범죄수익이 다른 공범보다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최선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A 씨의 감형을 목표로 다양한 양형조건과 실제범죄가담범위 등을 집중하여 공략하였기 때문에, 나온 재판 결과였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 A 씨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 혐의 경찰 수사 준비 방법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범죄수익 임을 알고도, 이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역할을 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됩니다. 횡령, 뇌물, 도박, 마약 등의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돈 세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요. 예전에는 차명계좌, 대포통장을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관리의 이로움 때문에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범죄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불법 수익을 이동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역할을 하였다면, '범죄수익은닉죄' 가 적용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출처에 따라 #방조범 으로 처벌되는데,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법 수익은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 대한 역할의 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등을 확인하고, 감형을 위한 개인마다의 양형자료 등을 파악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수익이나 자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익이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불법 수익과 거래내역, 인과관계 등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입니다. 또한 법적인 처벌을 감하게 하거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일반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일 텐데요.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조사부터 재판까지 다양하게 체크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빠른 변호사 상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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