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피해자합의 고소 수사 대응

 

업무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 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은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먼저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또한 '고소인'의 상해가 '피고소인'의 업무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병원, 의료기관, 공사장, 공사현장뿐 아니라, 버스, 택시 운전기사분과도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범죄 유무죄의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과실치상 피해자 합의 사건 진행

택시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는?

일반 '과실치상'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합의'에 이르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피해자 합의'에도 수사 &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업무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높을수록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피해자 합의가 가장 큰 감형의 양형조건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한 진행을 권합니다. 사건을 직접적인 연관이 된 사람들끼리의 합의보다 변호사 중재로 인한 합의는 합당한 합의금 등으로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으며, 감정 다툼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버스, 택시 운전기사분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 관련 사고 사건'을 범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고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에 이르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과실치상 경찰 수사 고소 대응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책임 진위 여부 등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업무 적으로 과실을 범한 정황, 사건이 일어나게 된 피해자의 불법행위 등이 없는지를 분석하여, 정확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상해가 이루어졌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업무상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관련자 외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소인'이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불발적으로 일어난 것임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적절한 대처를 하였고, 주의를 주었지만, '고소인'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은 형량이 높은 사건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 & 재판의 조력과 민사소송 준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