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자격증 격리 통지서 공문서 위조 행사죄 성립요건 처벌 연령

 

공문서 위조죄 성립요건

공문서위조 · 행사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문서 라고 함은 국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등을 말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죄 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폐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통화위조죄 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못하는 업소와 구매하지 못하는 품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술집, 성인용품점, 모텔 등 숙박업소(남녀 혼숙 금지) 등의 장소를 출입이 금지되며, 술, 담배 등의 물품은 구매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임을 알고도 장소 출입을 허가하거나, 금지 물품을 판매했을 시, 업주뿐만이 아니라 행사한 미성년자도 처벌됩니다.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 서류 등을 도용하여 사용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 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신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습득하거나 불법 취득한 신분증을 부정행사할 때 성립이 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구속이 가능한 형사사건입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서 실제 소유자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고, 공문서를 습득한 경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다양한 상황을 확인하여 수사,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 처벌 수위

출처 입력

공문서위조죄, 공문서행사죄의 처벌은 위조된 문서의 정교함, 이로 인한 피해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누가 보아도 불법인지를 할 수 없는 정교한 작업을 한 문서는 처벌이 높을 수 밖이 없습니다.

'공문서'가 범행을 위해 정교하게 작성되었는지, 공문서가 위조된 목적, 공문서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을 받습니다. 누가 보아도 '위조문서'임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보다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등 다양한 범죄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기죄 등과 함께 기소가 되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공문서 위조'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선고만 가능한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등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위조의 목적, 이로 인한 범죄수익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술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담배 구입, 술집 출입을 위한 신분증 위조부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대출을 위한 공문서 위조 등 다양한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문서를 위조, 판매하는 것은 벌금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공문서를 위조, 사용, 판매하는 것은 벌금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이나 판매금지 상품을 사기 위해 신분증을 행사한 미성년자도 법적 처벌의 대상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유급휴무를 위한 #코로나격리통지서 등을 위조한 사례와 각종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높은 만큼 수사 시기부터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위조된 공문서의 퀄리티, 위조된 공문서의 사용처, 위조된 공문서의 행사로 인한 범죄, 불법 수익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여 수사 &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므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 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