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뇌물공여죄 수뢰죄 성립요건 처벌 대응

 

뇌물죄

뇌물 공여 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례처럼 일 년에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 비리, 정재계 인사들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 아래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뇌물수수 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외물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뇌물죄사건 뿐아니라, 크고 작은 뇌물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 로 처벌되는데, 뇌물을 전달하였지만, 상대 공무원이 받지 않았어도, '뇌물 공여 죄'는 성립합니다. #뇌물공여 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처리가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등의 '청탁'이 있게 마련인데, 당장의 청탁은 없더라고 하더라도, 자금의 쓰임이 명확하지 않은 기부금, 정치자금 등을 뇌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했다면, #정치자금법 등에 의거해, 기부를 해야 하는데요. 특정 행위와 관련되어 기부를 했다면 #정치자금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

뇌물죄 종류 처벌

공무원이라는 직무 때문에, #뇌물수수 라는 혐의를 억울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친한 지인의 경조사에 축의금, 조의금, 선물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공무원 가족의 경조사에 고의성이 없는 축의금, 향응의 제공도 #뇌물죄 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 인과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는 금액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1회에 1백만 원, 매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 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것보다, 받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수뢰 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수뢰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형사처분뿐 아니라 자격정지까지 처하게 됩니다. 만약, 뇌물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한다면 #제삼자뇌물제공 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수뢰한 금액에 따라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으며,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잘 봐달라고 '현금' 좀 전달했는데, 얼마나 높은 처벌을 받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뇌물죄 사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공무원에게 정치후원금, 기부금 명목으로 실질적인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뇌물 공여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수뢰죄 만큼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뇌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청탁을 위해 뇌물을 전달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수뢰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뇌물을 준 경우에도 자신이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협박, 압박 등으로 인해 뇌물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뇌물이 전달하게 된 동기,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금액이 큰 정치자금뿐 아니라 음주운전 같은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청탁의 내용도 적용됩니다. '뇌물죄'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양하게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단순한 '선물'인지 '뇌물'이었는지 판단해야 하고, 해당 직무행위의 대가관계가 성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양쪽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언의 청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후, 상대가 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가중처벌됩니다.

뇌물죄 사건은 사건의 상황, 인과관계, 대가성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과 변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진술 한마디, 증거자료 한 가지로 유무죄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xW91yrPMyaY&list=PLF-EIT9N54xLrRmARFNUiY0EinHVbim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