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마약밀반입 처벌 형량 총책 조직원 구속수사 대응

 

마약 수출입 밀수 밀반입에 가담했다면?

마약 밀수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밀수 #마약밀반입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유통 조직원들이 총책,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나누어 마약 밀반입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법적 처벌 또한 이에 따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밀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 불법 유통한 마약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 밀수, 마약매매는 공범의 구속과 자수 또는 유통책이나 구매자의 수사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범이나 유통책이 구속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공범들도 해외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인터폴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마약 투약'과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밀수와 마약 투약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또한 마약 밀수와 관련하여, 소분 책, 전달책등의 하위 조직책 역할을 했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며, 초범이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 밀반입 하위 조직원 사건

마약조직원 항소심 2년 감형 사례

최근,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을 수령하여, 마약 조직 상위 책이 지시하는 주소에 마약을 소분하여 배달하는 역할을 한 하위 조직원을 항소심 재판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해외에 주둔하던 상위 책이 잠적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범이 해외에서 주문한 대량의 마약류가 공항 세관에 압수가 되고,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약 수령자 이름이 의뢰인 A 씨 이름이었고, '대량 밀수자로 4년 4개 월의 형량'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관에 압수된 마약이 상당하였고, 수령자 이름이 의뢰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 씨가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상위 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더 안 좋았던 상황은 실제 마약을 주문한 상위 책이 검거되지 않아 마약조직 서열정리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 A 씨가 마약 밀반입 조직 상위 책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가중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변론 계획에 따라 밀수된 마약 종류와 양은 의뢰인 A 씨가 아닌 검거가 되지 않은 조직 상위 책이 결정한 것이고, 의뢰인 A 씨는 조직 상위 책의 지시대로 수령하고, 대가만 받은 것이라는 조직 내 실질 역할에 관해 증거기록물을 찾아 꼼꼼히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진술 확보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의 항소심 변론 결과 1심에서는 징역 4년 4개월이었지만, 2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1년 4개 월이 감형이 되었습니다. 권고 최저형이 5년이므로 항소심에서 2년이나 적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마약 밀반입 밀수로 구속수사 진행,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마약 유통이 비교적 활발하거나 합법적인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마약 밀수, 밀반입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본적인 법적 처벌이 높은 불법 마약 밀반입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는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대부분 진행됩니다. 마약 밀반입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마약조직에서 자신의 위치, 범죄 역할, 유통 금액 등 다양한 감경요소를 찾아 법적 처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높기 때문에 개개인마다의 감형 요소와 양형자료 등을 폭넓게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변론 등으로 사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마약사건으로 자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범죄 인정범위, 감형 요소 등을 함께 파악한 후 변호인을 통해 자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약 유통책이 활동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의뢰인의 역할에 대해 사건을 해석하고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변호인의 대응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약 유통조직으로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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