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상해죄 성립 요건 처벌 벌금 고소 경찰수사 피해자합의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사건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폭행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폭행 등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해 보면, 감정에 복받쳐, 손이 먼저 올라오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등의 범죄는 #상습범 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죄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합의 를 보는 것인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뿐더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범죄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다면, 그 순간부터 #상해죄 가 적용되어,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고 하여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폭행죄 사건이 진행되어,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법적 처벌의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상해죄 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 사건과 같이 범행을 인정한다면, 피해자 합의 진행이 법적 처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감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로 고소, 수사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상해죄 이상의 사건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건화가 되기 전,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 합의, 진술 준비 등을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빠른 준비를 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움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처벌

공동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다수 사람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 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운전 중인 '자동차'도 특수상해죄에 포함됩니다. #보복운전 사고에서 특수상해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 폭행,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다수가 함께 사건을 도모하고, 발생시켰다면 사건에 대해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더 높은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다수가 함께 한 사건에서, 자신은 범죄를 행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수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유만으로, 사건 고소가 될 수도 있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자신이 주요한 행위자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 진술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고, 긍정적인 면을 체크해야 합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인 없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진술로도 폭행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영상과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반성 없이,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은 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기 차량이 나오면, 운전자로 화가 치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지르기 한 차량이 운전을 정상적이게 하지 못하도록 난폭한 주행을 하는 것을 흔히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 외에도 초보운전이라고 붙여진 자동차나, 오래된 차 등에 대해 난폭운전을 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보기 때문에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통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운행이 정지되거나, 운행 예정이 없는 자동차가 명확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사건화가 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괴 되었다면, #특수손괴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 협박을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실형이면 형기 만료 후 5년, 집행유예이면, 집행유예 만료 후 3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완납 이후 3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면, 100일 면허정지가 되는데 교통안전교육 20시간 이수 후 정지되었던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으로 고소,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폭행에 사용된 도구, 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의 수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행하는 공동폭행,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함께 결과를 도모하며, 사건을 발생시켰다면, 사건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지만, 개인이 범죄에 끼친 영향, 역할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을 가감되거나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으나 특수 폭행, 특수상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 사건이 초범일 경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건에 대한 반성, 개인마다의 양형요소들로 최대한의 #감형 을 목표로 사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합의'가 감형에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합의는 피해자가 이를 꺼릴뿐더러, 생각보다 큰 합의금 요구에 원활하게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이를 조율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등 형사사건은 단독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사건 대응방향, 조력에 따라 법적 처벌이 바뀔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선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