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제조 판매 투약 혐의 처벌 형량 마약사건 변호사 대응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마약매매, 마약 투약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면서, 많은 마약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제조하여 흡입한 사람들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마 제조는 대마관리법에 의해 국가의 허가증을 받고 재배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대마초를 이용한 의료용, 연구 등을 위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 소유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물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마약 재배 혐의로 수사, 재판 준비를 하게 될 경우, 마약 재배와 제조를 시작하게 된 경위, 목적, 마약 재배로 제조 유통된 마약의 양 등으로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위, 목적 등의 진술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준비하여 자신에게 유불리한 진술과 자료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투약

대마 흡입 법적 처벌은?

마약을 재배하고 제조하는 목적은 자신이 투약하고 유통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약 투약 #마약흡입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환각 증상이 높은 마약, 즉 센 마약일수록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투약 혐의가 대부분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 처벌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투약의 경우 종류, 횟수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다르기 선고됩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습성, 동종 전과, 범죄 인정 범위 등에 대해 변호사와의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 수사를 받는다면, 그 뒤 이어질 수사 진행과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진술 수사 준비뿐 아니라 증거자료, 개인마다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공소장을 확인하여, 사실 확인 여부, 인과관계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부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크하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판매 유통

대마 판매 법적 처벌은?

대마를 판매하는 것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업으로 대마를 판매했다면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됩니다.

 

#마약판매 #마약유통 #마약매매 를 위해 마약을 불법수출입을 하는 것은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 유통, 판매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부터 유통책, 총판 업무를 하는 사람까지.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업무를 함께 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리가 되어 마약거래 방지법, 마약류 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경위, 범죄 역할, 범죄수익, 실질적으로 자신이 얻은 실질적 수익에 따라 법적 처벌과 추징금 선고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개인이 논리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꼭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약 재배, 제조, 유통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면?

마약 전문 변호사 조언

마약 유통 규모가 커지고, 투약자 또한 연령이 어려지고, 확대되면서 법적 처벌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마 마약 재배나 매매의 경우 신고,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약 재배, 매매의 경우 주변 사람의 신고나 고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면밀히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마 재배, 제조 등은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지만, 다른 마약범죄에 비해서 법적 처벌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 투약과 마약 유통에 함께 사건이 진행이 되어 법적 처벌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면 나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보다 사건 준비를 더욱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과 심적 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지인과 가족이 마약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은 재범률이 높고, 기본적으로 법적 처벌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재판에 있어서 사건마다의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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