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동영상을 도박사이트 홍보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불법동영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도박스포츠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등 법적으로 운영과 이용이 금지된 사이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 로또분석기 등의 배너나 광고성 기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불법동영상 #불법음란물 등 공유, 제공으로 메일이나 광고성 배너로 클릭을 유도한 후, 불법도박사이트 팝업광고를 계속 뜨도록 악성앱을 설치한다든지, 불법도박사이트 성인인증, 회원가입을 한다면 무료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유입을 높이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이는 #아청법위반 으로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적으로 아동청소년 불법동영상을 판매,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홍보하는 것도 성범죄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책이어도 공범으로 처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면 형법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불법도박사이트의 게임이 #불법스포츠토토 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사이트의 조직적 운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판 역시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아청법위반 뿐 아니라, 도박개장죄 혐의 등으로 법적 처벌 적용 대상입니다.

단 범죄조직에서의 역할, 범죄 가담 범위 등 범죄의 연관성에 따라 형사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잘못 된 진술로 인해, 자신이 더 많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 진행 시 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하지 않았고, 유입량과 파급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도박사이트 홍보책은 '벌금형'도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법도박사이트 광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홍보수단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증가하면서, 조직적인 도박사이트 조직에서의 총판은 징역형으로 선고 추세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책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공, 공유 등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 뿐 아니라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법적처벌이 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은 홍보만을 담당하던 홍보책, 총판의 역할을 했더라도 도박범죄의 공범으로 처리하며 불법동영상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성범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라면 개인정보 신상공개, 공공기간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홍보책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범죄 가담경위, 범죄역할, 피해자수, 피해금액, 범죄수익, 직접적인 수익에 의해 처벌이 달라집니다.

불법동영상 공유, 판매는 영리 목적 뿐 아니라 단순히 온라인에 업로드 한 것으로도 소지,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와 아청법 위반은 모두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으로 수사 진행 시기부터 변호인과의 전략전 사건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질적 범죄역할을 분석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사건은 변호사의 사건변론, 사건전략으로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도박 사건으로 사건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M-1n1Xv1c4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