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죄 계약서 증명서를 위조 사용 법적처벌

 

증명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문서종류,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사기 범죄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 가입, 채용, 특정단체 가입 등을 위해 많은 사문서 위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걸리면 다행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문서가 위조되고 행사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공무원이 발급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뜻합니다.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행사를 하였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뿐 아니라 사용 용도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가 되어,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사문서위조변조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를 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매매 계약서 등의 계약서,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는 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 합의서 등이 있습니다. 사건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해도, 행사할 목적으로 업체에게 요청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문서위조죄 외에 사기죄,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법적 처벌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을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성립이 되고, 작성권한이 있는 의사, 한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로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사문서위조죄, 사문서행사죄 외에 범죄에 대한 사건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려고 처방전을 위조한 것인데, 다이어트 약에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 투약 사건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경력, 증명서 등으로 취업을 하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외의 범죄에 대해 무관함을 증명하려면, 발생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원본뿐 아니라 복사한 문서, 도화의 사본도 사문서 위조로 판단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대부분 문서를 위조한 것은 행사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취업, 사기, 횡령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사문서가 위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증명, 권리 의무에 대한 문서의 역할 상 사기죄, 횡령죄 등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횡령죄, 사기죄가 문서위조죄와 많이 연결되는 이유는 피해자, 사람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수많은 문서위조를 하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위조한 입장에서는 '법 적어 벌이 왜 이리 높지?' 생각할 수 있으나, 많은 범죄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문서 한 장' 위조한 것도 높은 처벌로 범죄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서를 위조, 변조한 경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 감형 요소 등도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했던 문서위조는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고,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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