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 불법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 경찰수사

 

불법 녹음 녹취 법적 처벌 성립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은 삼성 제품과 애플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에는 녹음 기능이 있어, 설정만 해 놓은다면, 통화 시에 자동 녹음됩니다. 그러라 애플 휴대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통화 내용 녹음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내용 중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다면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에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녹취,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타인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화 내용 녹음이라면 문제화될 이유가 없겠지만, 문제가 되는 녹음은 불륜, 사기, 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와 다툼에 진실 유무를 가려내기 위한 용도로 불법 녹음을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녹음을 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을 뿐 더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업체를 통해 녹음을 했더라도 '교사 죄'가 적용되어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 통화 내용, 대화 내용으로 인한 협박, 공갈죄

불법 녹음이 협박에 사용된다면?

불법 녹음 등을 통해 불륜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상간자 소송 준비뿐 아니라 이혼 진행 시에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은 불법 녹음한 자료를 토대로 타인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오히려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협박죄와 공갈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 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타인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말이나 메시지 등을 전달했다면, #협박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계약 등의 법적인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동의가 없는 녹음은 불법이며, 이 녹음을 유리한 증거자료나 타인에게 압박감을 줄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적 처벌뿐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녹음 중에 상대방에게 이를 들켜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녹음, 녹화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불법 녹음은 사건에 따라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녹취를 위해 타인의 집에 몰래 진입한다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타인의 대화, 회의 등을 녹취하고,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거나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찍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처벌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적극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불법 녹화, 불법 도청, 불법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한 대응이겠지만, 그 방법은 법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불법 녹음파일이 공개가 되어,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뿐 아니라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공공의 이익 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상담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이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법리적인 해석 부분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경찰 수사 이전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