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불법사설서버 운영 게임사이트 운영자 총책 법적처벌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 혐의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게임은 고전 게임으로 불려도 될 만큼 오래된 게임이지만, 인기 게임 상위에 랭크되는 여전히 잘나가는 게임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많은 수익과 불법 사건들이 항상 함께 합니다.

리니지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법사설서버 운영입니다. 불법 사설서버를 통해, 이용자들은 게임을 무료로 게임을 진행하고, 운영자들은 게임 사용자에게 광고 배너, 홍보물을 송출하며, 광고업체에게 수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사설게임서버에 불법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하고, 서버 안에 변조된 게임, 도박 요소를 가미한 다양한 불법 게임을 추가하여, 이윤을 남깁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게임 사용자를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불법적인 일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과 게임산업진흥 법 위반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게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허가되지 않은 게임을 유통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게임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은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무료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만들 불법 서버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영자들은 게시판 등에 '리니지 불법 서버'에 게시판을 만들고, 게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등록하고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 게시판에 다양한 광고 배너를 넣어, 광고주에게 일정 부분의 수익을 배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의해 5년 이하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불법서버 는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마음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에도 저촉됩니다.

 

불법 게임 서버를 불법 운영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총책에서 하위 조직원까지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경우에도 도메인과 우회경로를 바꿔가며 여러 가지 게임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경감될 수 있겠으나, 이를 명확히 해명하고,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과도한 법적 처벌과 추징금 등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는 법적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죄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범죄 관계에 대해서 수사,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법 사설서버 도박개장죄

도박성 게임 사이트 운영, 환전책 업무를 했다면?

 

허가된 게임을 조작을 통해 #사행성게임 등으로 변조하거나, 불법 사설서버 내에 허가받지 않는 도박성 게임을 추가하는 사이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도박공간개설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도박이나 폭력성을 가진 요소를 가진 게임들은 미성년자의 입장이 제한되게 됩니다. 게임사이트 운영을 하려면 먼저 게임 업체 및 게임 프로그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령대별 등급도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연령대별 등급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아이템 판매와 게임머니 환전 등에 대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업무'적으로 했을 시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 게임 운영서버 등을 통해 많은 게임머니가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수익 은닉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매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환전 책들이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는 범죄 역할이 모호할 수 있고,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은 환전 책을 했을 뿐인지만, 사건 전반에서 볼 때에는 운영에 전반적으로 가담한 주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수행 역할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의 행동에서 넘어서지 않는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개장죄와 도자기 개장 방조죄의 처벌 수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범죄 가담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변호인과 함께 자신에게 유불리한 증거자료를 분리하여 사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 사설서버 게임사이트 운영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유명 게임을 복제하여 불법 서버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서버 내에서 변조된 게임, 도박성 게임을 운영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스토리를 복제하고 이를 유통하는 일은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 법,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접적인 운영자, 총책뿐 아니라 홍보책, 환전 책등의 조직원이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는데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범죄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게임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며, 범죄수익 액수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집니다.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기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Tkjec5nLNg

https://www.youtube.com/watch?v=98HDgJqHL3I

https://www.youtube.com/watch?v=wb-oB29HW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