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죄 특수강도죄 혐의 구속수사 출석 조사 처벌 형량 대응은?

 

특수 공갈 죄 특수강도죄 란?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에서 정장을 입고,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불법 조직들이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하에 관리비 명조로 돈을 갈취하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와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했다면 #특수공갈 또는 #특수강도 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특수공갈죄 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됩니다.

 

사실 특수공갈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해 구분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갈은 '타인의 부도덕함이나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매개로 해약을 고지하고 협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불법적인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아도 성립이 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강압적인 행동과 폭행과 협박을 했다면 특수공갈죄가 아니라 특수강도죄로 처벌됩니다.

특수강도죄는 특수공갈죄에 비해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특수공갈죄 혐의 진술 수사 증거자료

진술 수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특수공갈죄, 특수강도죄 등 강력 범죄의 경우 단일 범죄로 만 이루어지는 사건보다 폭행, 특수상해, 감금 등 다양한 범죄가 함께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특수공갈죄 등으로 수사 진행이 되는 경우, 먼저 변호사와 진술 내용이나 증거자료 등에 대해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와 범죄를 인정하지만, 병합된 사건에 대해 범죄 인정 여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진술에 증거자료가 타당하지 않다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라고 할지라도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자료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진행할 일은 진술 준비에서 신빙성이 있도록 일관된 주장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일관되게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일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수사 진행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불어 사건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도 자신에게 긍정적일 뿐 아니라 증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불리한 증거자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분류하고, 자신의 감형이나 무죄 주장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수공갈죄 특수강도죄 로 경찰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혼자 진행된 사건이라면 공갈 죄, 강도죄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가 범죄에 참여했다면 특수 공갈, 특수강도죄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조직적인 범죄인 경우 자신의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입니다.

특수 공갈 죄와 특수강도죄 자체로도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지만, 특수 폭행,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건 대응전략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범행 동기, 범죄 역할, 범죄수익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분석하고 피해자 합의 등의 감형 요소와 개인만의 양형요소 등으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건이며, 다양한 요소 등에 의해 사건이 어려워질 수도 감형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특수 공갈 죄, 특수강도죄는 사건화가 되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수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_hp7YbNN2O4

https://www.youtube.com/watch?v=UL4Jehznd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