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처벌 형량,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법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불법 사이트, 불법 홍보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소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작, 게재한 사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성매매 업소의 운영 규모, 운영 기간, 매출금액, 범죄 수익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범죄인 경우, 범죄 역할 등에 의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실질적인 수익을 증명하는 것은 수사사 기관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변호인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수사 전략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법적 처벌 형량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를 제공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온라인을 통해 알선했다면 #아청법 알선영업행위 등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지만, 영업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온라인에서 알선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업으로 삼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간, 횟수, 수익 등에 의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술과 이를 설명해를 있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신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자료 등은 변호인을 통해 분류하고 파악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성매매 알선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성매매 처벌 법'으로 처벌됩니다. 수사 과정부터 미성년자 인지를 못했던 정황 등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아청법 위반이 아닌, 성매매 처벌 법 위반으로 수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사건은 진술부터 변호인과 함께 체크해가며 진행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성매매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적 운영은 법적 처벌의 가중요소가 될 뿐 아니라 범죄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처벌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 중이거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로 수사 진행이 되는 경우 다양한 여러 범죄에 대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진행되는 내용과 자신의 범죄 사실이 부합되는지 범죄 역할이나 수익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해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