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 사용 무면허 시술 과장광고 의료기기법 의료법 위반

 

불법 의료 행위 과장광고

의료기기 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홈쇼핑에는 피부 개선 화장품 판매 방송이 연이어 방송되고, 휴대폰 배너광고에는 피부, 성형, 성장판 등 다양한 병원, 한의원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선 속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병원 예약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홍보의 효과겠죠?

 

광고의 역할이 서비스나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칙'에서 벗어난 광고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홍보를 게재하거나, 성능,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해 과장광고를 진행한다면, 병원 치료, 시술의 경우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위반 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광고를 수정해야 할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장광고는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 소구 유형에 따라 입장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광고로 문제가 되었다면, 광고 문안에 대한 적법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된 홍보물일 경우에는 불법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처벌이 된다면, 진행되었던 시술, 치료, 장비 등에 대해 안 좋은 편견과 불법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었을 때, 바로 변호인과 광고, 홍보물에 대해 분석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재판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기기 법 의료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성능이 우수한 많은 의료기기들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외국에서 수입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수한 의료기기들은 비슷한 성능의 기계로 불법 제조하여 유통되기도 합니다. 국내 유통에 적합하지 않는 의료기기를 거짓된 증명서 등으로 수입을 허가받거나,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의료기기를 유통, 제조, 사용한다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기기를 유통, 수입하는 절차는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따라 법적 처벌은 추가됩니다.

 

또한 안마방, 피부관리실, 에스테틱 등에서는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처럼 홍보를 하고, 실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료 행위인 시술까지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마방, 피부관리실 등에서는 미용이나 피로회복 등을 위한 마사지를 행할 뿐이지 그 외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피부과 시술을 하거나,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면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불법적인 일인 줄 알면서 공공연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 일들이라던가, 수익성을 위해 불법 의료 행위, 불법 의료기기 사용을 한곳이 많을 텐데요.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해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식하고도 행했다면, 이를 '몰랐다'라고 잡아떼기보다는 변호인과 사건 초기부터 전략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기 법 위반,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건강, 미용에 관심이 많은 국가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들 것 같은 예상이 들 정도로 미용, 의료 산업 군의 매출이 상당합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영리한 업체들도 미용사업, 의료기기산업에 뛰어들 정도입니다. 불법 의료기기 수입, 유통이나 불법 의료 행위로 수사를 앞두었다면, 자신이 한 행동의 위법성의 정도, 불법성의 인지 등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수익성을 위해 불법행동을 강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건강용품인지 알고 수입하고 유통하였지만, 추후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라고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으며, 단순 서비스라고 진행했던 행동이 의료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 벌금 외에도 사업장 폐쇄, 유통된 상품 회수 등의 추가적인 처벌,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 재판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의료장비,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상당합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 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인과 빠른 상담으로 자신에게 맞는 법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동영상 '야무진 변론'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YYOCOELOcE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