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소송 변호사

 

재판이혼

협의의 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꿈꾸던 생활과는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인생의 방향, 부부생활에 대한 괴리감 등 다양한 이유로 배우자와 #합의이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이 원활하게 조정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등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숙려 기간이 지난 뒤 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 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재판이혼 의 경우 양쪽 부부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한 쪽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이혼소송절차는 합의이혼보다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을뿐더러,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문제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소송을 진행되는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사유

유책 배우자 재판이혼소송

합의이혼에는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륜 등으로 재판이혼의 사유가 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잘 협의했기 때문에 빠른 이혼 진행을 위해서 합의의 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부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유책 배우자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재팬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온 사유에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간혹가다가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쉽지 않은 사건이고, 승소 판결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보통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 데, 유책 배우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목적은 이혼 상황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위자료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이며, 자신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 재산에 대해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마다 재산, 양육환경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과 사건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재판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실제 사례

출처 입력

재판이혼은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의뢰인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불륜'에 의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건 진행을 위해, 이혼 소송 전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증거자료 수집부터 함께 진행한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재판이혼소송 의뢰를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증거자료로서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적법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고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자신이 유리하도록 자신 명의의 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다든지, 부동산을 매도한다든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니, 이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임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고 이혼 소장 제출이 되면, 피고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양쪽의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후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조정 단계를 여러 번 진행 뒤에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불륜으로 저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맡기셨던 의뢰인 A 씨의 경우, 이혼, 양육권, 상간 남에게 위자료 청구 등을 원하셨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배우자 측에서는 투자 실패,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에게 유책 배우자라고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역으로 자신이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오히려 물어줄 상황이 올 수 있고,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상황 정황과 가정의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자료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위자료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포스팅 사례 실제 판결문입니다.

 

재판이혼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조언

수많은 부부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파경을 맡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 앞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재판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좀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팁을 설명하고 예시를 드릴 수는 없지만, 협의이혼이 원만하지 않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면, 재판이혼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암담하다면,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을 하고, 손놓고 있으실 것이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모든 재판이혼에서 피고인이 모두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원고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을 파악하고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전략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이혼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은 개인 사정과 사건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마다 사건 진행 방향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 사건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D5KJyfnDRw

https://www.youtube.com/watch?v=we-_io65GQI

https://www.youtube.com/watch?v=bS_9vtOlA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