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량 벌금 수사 고소 대응 변호사

 

업무방해죄 이란?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방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뜻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살면서 한 번쯤을 보셨을 텐데요.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등도 적법하지 않은 이유라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도보를 방해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다양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란 사회생활을 지위에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장, 회사의 사무실의 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생각보다 '업무방해죄 성립'은 광범위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와 위력으로 나뉩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 무형의 모든 억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때문에 자신은 악의적인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미디어 매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광고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상품 후기', '맛집 후기'라고 칭찬하며, '광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SNS의 영향력으로 많은 기업, 업체 등이 허위 게시물, 악플 등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달 앱, 유튜브, 인 스타 등의 악성 댓글, 악성 리뷰, 허위 게시물 등으로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의 원인이 내가 작성한 허위 게시물, 댓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분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으로 선고되었지만,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높을 수도 있음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량 벌금?

회사, 식당 등 사적 기업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만,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 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 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도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실수를 한 것뿐인데 법적 처벌이 높지 않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공권력이 위협받게 된다면, 공권력이 상실되어 제대로 된 국가운영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엄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들이 잇달아, 가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형량을 감경해 주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 법에 의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납치나 폭발물 설치 등에 대한 사안이 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를 통해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투입해야 할 위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법적 처벌이 높고, 계속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함께 연루되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범죄 인정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신의 권리, 불공정, 불평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정에 치우쳐 한 행동이 업무에 방해가 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의 행동 하에 공간 내의 기물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 와 타인을 폭행하여, #폭행죄 #상해죄 등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제지하러 온 경찰은 공무집행 중임으로 욕설과 폭행 등을 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함께 적용됩니다. 업무방해의 정도, 협박 & 폭력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다른 범죄와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영업주와 공무원에게 사과하면 되겠지'라는 간단한 생각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발생 경위, 협박과 폭력의 수위, 불법성의 정도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진술 준비를 하시고, 피해자 합의와 사건 반성 등 다양한 양형요소 등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전, 변호사와 사건의 인과관계와 상황 등 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