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사이트 운영자 홍보책 불법도박 한국마사회법 위반 변호사

 

불법 도박 경마사이트 운영 홍보

한국마사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경마는 여러 마리의 말들을 동시에 출발시켜 결승선에 오르는 순서대로 승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경마게임은 1,2,3 등의 순서로 단승, 복승, 쌍승, 복연승 등 다양한 게임 적용 방식으로 배당 승률에 따라 적중된 게임 금액을 돌려주는 국내에서 허가된 도박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법률상 마권은 오프라인으로만 구매 가능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마 경주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불법경마사이트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온라인으로 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를 통화하겠지만, 아직 개정에 이르지 못했고, 온라인 마권 구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온라인 판매, 구매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 예로, 국내에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스포츠토토'는 #베트맨 온라인 발매 사이트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마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통한 얻은 수익은, 몰수 추징됩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경마사이트는 총책, 관리 책, 환전 책, 총판 등 많은 인원이 함께 하고 있는데 모두 공범 처리되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도박 조직에서의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은 추후 추징금 뿐 아니라, 형사처분 수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과관계에 맞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마사회에서는 불법 경마 신고 제도 포상금을 인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민 참여 모니터링 활동과 불법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경마사이트뿐 아니라, SNS나 카페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마사이트 홍보도 포함됩니다. 불법 경마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집중 단속으로 인한 사건화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거나, 사건화 등이 된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하시고, 공범 체포로 인해 자수를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불법 경마 상습 도박자 도박행위자

불법 경마 참여자도 한국마사회법 처벌 대상

불법 경마에 참여한 #도박자 #상습도박자 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형법에 의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도박 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에 가담한 금액, 횟수 등에 의해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 데, 단 2-3회의 도박 참여라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능력의 비해 많은 금액으로 도박에 가담하였다면, 상습도박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개인의 양형 요건, 감형 조건 등을 변호사와 확인한 후 사건 수사 & 재판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 경마사이트, 온라인 마권판매, 해외 경마 게임 불법 운영 등 다양한 불법 경마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마권구매에 대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되었지만, 법 개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 졌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는 모든 불법 경마사이트는 불법입니다. 온라인 불법 경마사이트는 총책, 운영자, 환전 책, 홍보책 모두 공범으로 처리되어 처벌됩니다. 불법 경마에 가담한 도박행위자도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 사건은 사건 해결에 있어서 변호사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상담받은 이후에 수사 진행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lqfGAvPcxg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