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통 제조 밀수 집중단속기간 경찰 수사 자수 진행 변호사

 

경찰청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발표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3월 - 7월 5개월간 진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부터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등 다양한 '마약류 사건'의 사건 의뢰와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 클럽 등지 외에도 온라인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구매층이 상당히 낮아졌고, 소비가 증가하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마약 유통사건의 경우, 국내 유통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규모의 마약 밀반입, 유통을 담당하는 의뢰의 사건에서 '마약 유통의 방대한 양'에 우리나라 마약 유통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의 범위는 마약범죄 전 부분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에서 밝힌 단속 대상은

인터넷과 가상 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통·투약 행위 등입니다. 추적 수사를 강화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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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7월 마약범죄 집중단속…"밀반입 원천 차단" | 연합뉴스

 

마약 투약, 마약 유통 혐의 수사

변호사 상담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마약 투약, 마약 밀수 유통 등,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어있다면,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이 법적 처벌 수위가 높기에 이에 대해, 자신의 범행이 사건화가 된다면, 자수를 진행한다면 법적 처벌,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 밀반입, 밀수 등의 사건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마약 투약의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동행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사건 준비를 위해 접견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의 사건의 법리적인 해석,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수사 & 재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정신적 안정을 가지고, 사건 준비를 하는데 유용함이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여, 무조건 무죄,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 상황에 대해 변호인과 전략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자신의 사건이 사건화가 된다면, 즉시 진행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약 투약, 마약 유통 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마약 사건 자수

국내 마약 유통 관리 책뿐 아니라 해외 마약 밀수 밀반입 유통조직 총책에 이르기까지, '자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제각기 다릅니다 조직의 공범이 체포가 되었거나, 마약 사건에 염증을 느낀 경우, 범죄 처벌에 대한 자유로움을 얻고 싶어 자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에 대한 자수는 분명 감형의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자수'는 범죄는 인정하고 범죄에 대한 반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역 10년 나올 사건이 자수를 한다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드라마틱한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자수에 앞서 변호인 상담으로 자수를 전략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자수진행 을 생각하고, 무작정 수사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나는 00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수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마약 자수를 생각하고 변호인을 선임 한 이후, 자신의 범죄 영역, 범죄 범위 등을 정확하게 구분,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에 대해 확대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사건에 따라, 사건 내용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과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자수 이전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상담하시고, 자수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외 자수에 있어서도 변호인을 통해 국내 수사기관에 자수의 의사전달을 하고 국내 입국 방법 등 절차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자수를 하기 위해 단독으로 입국하여 체포가 되었다면, 자수를 하려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약범죄로 수사, 자수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사건 변호사 조언

마약범죄 집중 단속을 명명한 것은 그만큼 마약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있어서도 법적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졌음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가담한 경로, 마약 유통·투약의 양, 마약 투약의 횟수, 마약 유통의 총 금액 등 개인마다 사건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진술 준비는 이렇게', '재판 준비는 이렇게'라고 구분 지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범죄의 범위를 구분 지어 법리적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개인의 양형요소, 감형 조건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일 것입니다. 마약사건에 연루가 되어있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자신의 사건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빠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

https://www.youtube.com/watch?v=f11OxW3s75I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