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위반 구직급여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출 감소와 수익률 하락, 폐업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등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 활동과 재취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 등으로 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이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인원 감축 대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휴업,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많든 보조금, 지원금이지만 부당 수급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원 내용에 따라 자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 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게 된다면 #고용보험법 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구직급여 등 을 수급하였다면 #고용보험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당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당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 고융유지촉직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을 위해 사업주, 수령자가 함께 공모했다면,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수당 부당 수급

부당 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당수급사례의 대표적인 예로는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입니다.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거나, 군 입대를 하는 등의 상황은 재취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수당 지급의 목적상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적극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재취업이 아닌 창업 준비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것 역시, 부당 수급에 해당합니다.

부당 수급에 해당하는 사례는 사건마다 다양합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실업급여, 구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게 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뿐 아니라,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위반은 내부 수사에 의해 밝혀지기도 하지만, 부정수급 고발 포상 제도를 통해 사건화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상황과 부정 지급받은 보험금의 범위, 정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과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건에 있어 부정수급이라고 잘못 평가된 부분이 있다면, 사건 인과관계가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논리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부분이며, 범죄를 인정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mJMrxI3n1U

 

https://www.youtube.com/watch?v=CeZGLQi3RzY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